[이슈큐브] 법무부 "유죄 확정시 취업제한"…이재용 옥중경영 제한?<br /><br /><br />징역형을 살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. 과연 옥중경영이 가능할까요?<br /><br />법무부가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'취업 제한'을 통보한 가운데, 관련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이슈큐브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성수 변호사,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.<br /><br /> 먼저 법무부가 지난 15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통보를 내린 상황인 거죠?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전달된 겁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지금 재계 일각에선 '옥중경영'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반면,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, 해임 요구까지 할 수 있단 입장인데 이렇게 엇갈린 분석이 나오는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징역형 종료 후 취업을 제한을 하는것이 아닌 형을 사는 상태에서 취업을 제한 하는건 이중처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이 부회장이 이미 무보수로 일하고 있고, 2019년 등기임원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에 '취업'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현재 법무부에서는 옥중경영도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옥중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 역시 부회장 타이틀을 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